21일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최은순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고발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요지는 아주 명확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고발의 내용을 이해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조치가 됐는데 이는 곧 대통령의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거짓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이며 억울한 면이 있고 피해를 준 건 아니고 사기를 오히려 당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건 윤 대통령이 이 당시 얘기했던 내용들은 거짓이며 대통령 후보 당시 장모 사건을 덮고 본인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된다.
덧붙여 송영길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수사되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점을 들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최은순씨의 구속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구속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명분 없는 만찬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이 있다.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된 검찰 업무추진비 자료에 의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이용한 식당 79곳이 발견됐고 이 중에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이 무려 48곳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도 받고 있는 의혹이 여러개가 있다. 한 예로 최근 가장 큰 이슈인 고속도로 게이트가 있다. 이 사건은 곧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선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문서 위조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서 발생한 일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했고, 사문서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입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문서 위조를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처벌은 받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인데…피해가 없다면 사문서 위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정보만 보더라도 최은순이 머리이자 몸통이라는 점이 분명해보인다.
최은순은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돈을 벌고 싶지 않았다면 그렇게 수많은 땅은 왜 매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