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FAQ 6가지 총정리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우리는 법적 조력자인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하게 됩니다. 이 때 내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것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데 이를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모음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와 관련하여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다면 국선변호사 무료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국선 변호사 VS 사선 변호사

형사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몇몇 사건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지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게됩니다.

국선 변호사에는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고 공익 활동으로 국선 변호 업무를 가끔 맡는 사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월급식으로 급여를 받고, 한번씩 국선 사건을 맡는 사선 변호사의 경우 건당 약 30-40만원 가량의 보수를 재판부에서 책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선 변호사의 수임료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의 경우 아무래도 사선 변호사만큼 그 사건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선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선 변호사들만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내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필요적 국선 변호인, 임의적 국선 변호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 2가지 유형을 일반인 수준에서 쉽게 정리해둔 링크 남겨드릴테니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시고 오셔야 다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유형 중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은 빈곤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직접 요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 제출해야할 소명 자료들이 있습니다.

임의적 국선 변호인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시>

✅ 30세의 남성, 장애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됨.

✅ 형법 307조 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단기 1개월)

위 사례의 피고인은 70세 이상이나 미성년자도 아니고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단기가 1개월 즉, 단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위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는 해당 재판부에 전속되어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 명단을 함께 보내주는데 명단 중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골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원하는 변호사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소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야 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조치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버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만 국선 변호인이 있고 민사나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계의 국선변호사 제도인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아래 업데이트되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