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무료 상담 예약 방법 6가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법적 문제에 휘말렸는데 비용 부담에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마세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법률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법을 잘 모르는 사람,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고 대신 소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당연히 이용해보실 수 있으니 집중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국선변호사 무료 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홍보영상(Feat. 국민배우 손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처음 겪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 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구조 소송 비용 자동 계산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하지만 상담말고 소송에 드는 비용같은 경우는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소송 비용이 드는지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미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구조 대상자 확인해보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 상담 자체는 무료이지만 소송지원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 민사, 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 +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형사사건

✅ 형사사건은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그외 기타

소송 지원 대상자가되어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게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아래에서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소송 구조 지원 대상자 혜택

소송지원 대상자가되면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아주 저렴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용적으로는 아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여부를 확실하게 알기위해서는 꼭 공식홈페이지에서 소송구조개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예약 방법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 법률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직원의 상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예약 바로가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은 챗봇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등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상담시간과 1일 최대 상담건수, 유의사항 등이 정해져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공식 안내페이지와 전자접수시스템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 FAQ 모음

지금까지 국선 변호사 무료 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비용부터 대상자, 예약 방법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