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제도인 만큼 “며칠 쓸 수 있는지”,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휴가기간: 5일 범위
- 유급기간: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청구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고용보험 수급요건 충족 시 최초 3일 지원 가능
- 신청: 사업주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
쉽게 말하면 배우자의 유산·사산 이후 돌봄과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법정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있었지만 배우자의 유산·사산 상황에 별도로 적용되는 법정 휴가 제도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며칠이고 모두 유급일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 가능 휴가 | 5일 범위 |
| 유급 | 최초 3일 |
| 나머지 기간 | 법정 유급기간 아님 |
5일 전체가 유급인 것은 아니며, 사용한 휴가기간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두고 있다면 추가로 유급 처리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과 기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 휴가 청구 연월일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된 휴가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초 3일 급여는 어떻게 지원될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가운데 최초 3일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정부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본인의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수준은 통상임금 100%이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급여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대상 근로자는 시행 이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이나 방문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화면은 제도 시행 이후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공임신중절도 모두 해당될까?
모든 인공임신중절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급여 지원도 가능하므로 시행 이후 고용24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