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과 특혜
연간 수당만 1억 5,000만원
의원 특권 폐지는 가능할까?
최근 ‘전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며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이 자세히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을 알아보자.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국회의원 1명당 수당만 약 1억 5,426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세후 약 1,300만 원의 월급을 타가는 셈이다. 여기에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 · 유류비와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가는 세금은 약 5억~6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혜도 잔뜩 있었다. 대표적인으로는 많이 알려진 ‘불체포 특권’이다.
이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도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 방문의 경우 출입국절차가 일반인보다 훨씬 간소하다.
그리고 1명의 의원에게 보좌진 9명이 붙는데다가 45평짜리 여의도 의원회관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200종류가 넘는 혜택이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 어쩌면 그 이상의 근무 환경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지만 항상 누리꾼들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고 좋은 혜택이라며 비판과 비난을 아끼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철만되면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굽신거리지만 당선이 확정되면 민생은 모른 척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지난 여름 50일 이상 국회 파행 속에서 단 하루만 출석하고도 1,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갔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옥중에서도 수당 2,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만봐도 알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특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 손으로 뽑혀서 민생법안으로 보답하면 말이나 말지,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상위계층만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니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월급을 줄이든 혜택을 줄이든 뭐 하나라도 자발적으로 반납해라”, “국회 좀 개혁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혜 논란이 매해 발생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도 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오랫동안 공론화가 됐지만, 매번 유야무야된 걸로 보아 실행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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